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

Ⅰ. 안건현황	2
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5
Ⅳ. 심사결과	48

Ⅰ		안건현황

1. 회계구분

가. 소관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교육비특별회계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1. 11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0. 11. 28

라. 상정일자: 2020. 12. 4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안설명: 정책국장 정 의 정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 질의 및 토론

3. 심사결과: 수정가결

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 증감
			증감액(C=A-B)	비율(D=C/B)
총규모	4,260,356	4,217,358	42,998	1.0%

2. 세입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1)	예산액(B)	구성비 (2)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구성비 (1-2)
합 계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
이전수입		4,107,552	96.4%	4,067,687	96.5%	39,865	1.0%	△0.1%p
	중앙정부 이전수입	3,097,045	72.7%	3,047,188	72.2%	49,857	1.6%	0.5%p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2,509	20.4%	882,591	21.0%	△10,082	△1.1%	△0.7%p
	기타이전수입	137,998	3.3%	137,907	3.3%	91	0.1%	-
자체수입		88,752	2.1%	85,619	2.0%	3,133	3.7%	0.1%p
기타(전년도이월금)		64,052	1.5%	64,052	1.5%	-	-	-

3. 세출예산안 규모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부문-정책사업)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유아및 초중등교육	소계	3,954,947	92.8%	4,065,333	96.4%	△110,586	△2.7%
	인적자원운용	2,141,597	50.3%	2,249,758	53.3%	△108,161	△4.8%
	교수-학습활동지원	245,845	5.8%	228,370	5.4%	17,475	7.7%
	교육복지지원	491,175	11.5%	452,517	10.7%	38,658	8.5%
	보건/급식/체육활동	253,167	5.9%	312,267	7.4%	△59,100	△18.9%
	학교재정지원관리	470,186	11.0%	472,532	11.2%	△2,346	△0.5%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52,977	8.3%	350,089	8.3%	2,888	0.8%
평생 직업 교육	소계	10,990	0.3%	11,332	0.3%	△342	△3.0%
	평생교육	10,990	0.3%	11,332	0.3%	△342	△3.0%
교육 일반	소계	294,419	6.9%	140,493	3.3%	153,926	109.6%
	교육행정일반	198,018	4.7%	43,116	1.0%	154,902	359.3%
	기관운영관리	26,545	0.6%	27,378	0.6%	△833	△3.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8,693	1.1%	49,035	1.2%	△342	△0.7%
	예비비및기타	21,163	0.5%	20,964	0.5%	199	0.9%

Ⅲ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 인천시 지방세수 증가로 인한 법정이전수입 추가 전입금과 자체수입 증가분을 증액 반영하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따라 부서․사업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2. 추가경정예산 규모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추경 증감
			증감액(C=A-B)	비율(D=C/B)
총규모	4,260,356	4,217,358	42,998	1.0%

○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173억 5,800만원 대비 1.0%, 429억 9,800만원이 증액된 4조 2,603억 5,600만원임.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구분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액 구분
				목적지정 재원			가용(일반) 재원
예산액	4,260,356	4,217,358	42,998	증액	감액	소계	증액	감액	소계
				52,281	△38,391	13,890	29,108	-	29,108

○ 금회 추경예산안은 목적지정 재원 증액 522억 8,100만원 중 사업정산에 따른 감액이 △383억 9,100만원으로, 목적지정 세입 재원은 13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재원은 29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음.

3. 세입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조 2,173억 5,800만원 대비 1.0%, 429억 9,800만원이 증가한 4조 2,603억 5,600만원임.

○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회계연도 중 새로운 국가시책 사업반영 및 지방세수 변화에 따른 이전수입 변동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 정산액을 자체수입으로 세입 예산안에 최종 반영하였음.

< 세입예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1)	예산액(B)	구성비 (2)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구성비 (1-2)
합 계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
이전수입		4,107,552	96.4%	4,067,687	96.5%	39,865	1.0%	△0.1%p
	중앙정부 이전수입	3,097,045	72.7%	3,047,188	72.2%	49,857	1.6%	0.5%p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2,509	20.4%	882,591	21.0%	△10,082	△1.1%	△0.7%p
	기타이전수입	137,998	3.3%	137,907	3.3%	91	0.1%	-
자체수입		88,752	2.1%	85,619	2.0%	3,133	3.7%	0.1%p
기타(전년도이월금)		64,052	1.5%	64,052	1.5%	-	-	-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 398억 6,500만원이 감소한 4조 1,075억 5,200만원으로,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98억 5,7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1%, 100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증액과 국가 추진 정책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52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고등학생 학비지원비 감액 △5억원과 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치원 유아수 조정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3억 2,8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49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지원 예산 9,100만원을 증액편성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인천시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 2.6%, 담배소비세 3.1%, 시도세 4.3%가 증가하여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9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인천시 및 군․구 부담 무상급식비 △364억 5,400만원 감액과 다목적강당증축 지자체부담분 3억 9,600만원을 반영하여 △360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88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3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중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2억원 감액되었으나 토지매각(3억원) 및 이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의 정산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8억원이 증가하여 경정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자체수입(887억 5,200만원)의 비중은 금번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2.1%의 낮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년도 사업 집행 잔액 예상액인 그외수입은 세입결손방지를 위해 본예산 편성시 다소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어 연도말 세입 규모 변동이 있음.

4. 세출예산안 총괄

○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조 2,173억 5,800만원 대비 1.0%, 429억 9,800만원이 증가한 4조 2,603억 5,600만원임.

<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부문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1)	예산액(B)	구성비 (2)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구성비증감 (1-2)
합계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
유아및초중등교육	3,954,947	92.8%	4,065,533	96.4%	△110,586	△2.7%	△3.6%p
평생․직업교육	10,990	0.3%	11,332	0.3%	△342	△3.0%	-
교육일반	294,419	6.9%	140,493	3.3%	153,926	109.6%	3.6%p

○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7%, 1,105억 8,600만원이 감소한 3조 9,549억 4,700만원,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0%,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109억 9,000만원,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09.6%, 1,539억 2,600만원이 증가한 2,944억 1,900만원을 편성함.

-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 및 교수-학습활동비, 교육복지,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등의 정책사업이 포함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예산 감액(△1,105억 8,700만원)이 컸는데, 이는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감액이 컸기 때문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내부거래를 통한 기금적립액(1,555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정책사업별 구성비 증감 사항은 유아 및 초중등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p 감소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구성비의 변동은 없으며,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3.6%p 증가하였음.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관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1)	예산액(B)	구성비 (2)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구성비 (1-2)
합계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
본청	3,868,648	90.8%	3,824,262	90.7%	44,386	1.7%	0.1%p
직속기관	22,125	0.5%	23,838	0.6%	△1,713	△7.2%	△0.1%p
교육지원청	369,583	8.7%	369,258	8.7%	325	0.1%	-

○ 기관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본청은 기정예산 대비 1.7%, 443억 8,600만원이 증가한 3조 8,686억 4,800만원,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7.2%, 17억 1,300만원이 감소한 221억 2,500만원,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0.1%, 3억 2,500만원이 증가한 3,69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대비 기관별 비중을 검토하면 본청은 90.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0.1%p가 증가하였고, 직속기관은 △0.1%p감소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은 구성비의 변동이 없음.

< 성질별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원)

기관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C=A-B)	증감률(D=C/B)
합계	4,260,356	100.0%	4,1217,358	100.0%	42,998	1.0%
인건비	1,662,636	39.0%	1,757,262	41.7%	△94,626	△5.4%
물건비 물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95,043	4.6%	201,677	4.8%	△6,635	△3.3%
이전지출 이전지출: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483,589	11.4%	475,243	11.3%	8,346	1.8%
자산취득 자산취득: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95,986	9.3%	392,997	9.3%	2,989	0.8%
상환지출 상환지출: 차입금이자, 민자사업지급금	37,708	0.9%	37,795	0.9%	△87	△0.2%
전출금등 전출금 등: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1,297,755	30.4%	1,319,948	31.3%	△22,693	△1.7%
예비비및기타	21,168	0.5%	20,964	0.5%	204	1.0%
내부거래	166,971	3.9%	11,471	0.2%	155,500	1,355.6%

○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금회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의 취소 및 축소 운영 등으로 인건비, 물건비, 상환지출, 전출금등은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적립에 따른 내부거래의 증가가 높음.

-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4%, 946억 2,600만원이 감소한 1조 6,6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감액규모가 크며,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기정예산 대비 △2.7%p 감소하였음.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비, 연구개발비 등이 편성된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3%, 66억 3,500만원이 감소한 1,95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기정예산 대비 △0.2%p 감소하였음.

- 이전지출은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의 예산편성목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83억 4,600만원이 증가한 4,83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기정예산 대비 0.1%p 증가하였음.

- 자산취득은 기정예산 대비 0.8%, 29억 8,900만원이 증가한 3,95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성비 증감은 없음.

- 상환지출은 차입금이자 및 민자사업지급금 등의 예산편성목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8,700만원이 감소한 37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성비 증감은 없음.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7%, 226억 9,300만원이 감소한 1조 2,97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성비는 △0.9%p 감소하였음.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 2억 400만원이 증가한 2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성비의 증감은 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355.6%, 1,555억원이 증가한 1,66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3.9%를 차지하여 기정 예산 대비 3.7%p 증가하였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1. 세입 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A)	(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세입예산 합계			4,260,356	4,217,358	42,998	1.0%
이전수입(중앙+지방+기타) 소계			4,107,553	4,067,687	39,866	1.0%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계		3,097,046	3,047,189	49,857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86,618	2,780,123	6,495	0.2%
		보통교부금	2,665,091	2,665,091	-	-
		특별교부금	80,310	73,810	6,500	8.8%
		증액교부금	41,217	41,222	△5	-
	국고보조금		78,328	32,637	45,691	14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32,100	234,429	△2,329	△1.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계		872,509	882,591	△10,082	△1.1%
	법정이전수입		749,388	723,411	25,977	3.6%
	비법정이전수입		123,121	159,180	△36,059	△22.7%
기타이전수입	소계		137,998	137,907	91	0.1%
	민간이전수입		134,997	134,906	91	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01	3,001	-	-
자체수입	소계		88,751	85,619	3,132	3.7%
	교수학습활동수입		69,403	70,371	△968	△1.4%
	행정활동수입		921	1,078	△157	△14.6%
	자산수입		3,038	2,702	336	12.4%
	이자수입		2,066	4,268	△2,202	△51.6%
	금융자산회수		3,014	3,214	△200	△6.2%
	기타수입		10,309	3,986	6,323	158.6%
기타	전년도이월금		64,052	64,052	-	-

○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해소와 긴급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지원 국고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 세입예산 521억 9,100만원과 추가 전입된 법정이전수입 259억 7,700만원, 기타수입 63억 2,300만원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함.

2. 과목별 세입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안 p. 30~44]

< 중앙정부 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세입예산총액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중앙정부이전수입 합계		3,097,046	72.7%	3,047,189	72.3%	49,857	1.6%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소계	2,786,618	65.4%	2,780,123	65.9%	6,495	0.2%
	보통교부금	2,665,091	62.6%	2,665,091	63.2%	-	-
	특별교부금	80,310	1.9%	73,810	1.8%	6,500	8.8%
	증액교부금	41,217	1.0%	41,222	0.9%	△5	-
국고보조금		78,328	1.8%	32,637	0.8%	45,691	14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32,100	5.4%	234,429	5.6%	△2,329	△1.0%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재원에서 72.7%를 차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가장 비중이 크며,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 498억 5,700만원이 증가한 3조 970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기정예산 대비 0.4%p 증가하였음.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형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등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세입재원임.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항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의 중앙정부이전수입 증액은 특별교부금 65억원과 국고보조금 456억 9,100만원 증액 교부로 인한 것임.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수요항목 대비 재정수입분을 차감한 교부금으로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교부금이나,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은 교육청 가용 세입 예산의 증액이 아닌 특정 목적 사업에 국한되어 사용 가능한 세입 재원임.

○ 특별교부금은 「지방재정법」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등)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2(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특별교부금 총액의 60%)와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특별교부금 총액의 30%),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특별교부금 총액의 10%)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임.

특별교부금 규모: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8%, 65억원이 증가한 80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사항은 과년도 특별교부금 정산과 다목적강당증축, 학교시설개선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가 있음.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소요 총액 중 국고에서 보조하는 기준보조율 이외의 금액은 시・도교육청 및 시, 군・구에서 부담함.

기준보조율: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0%, 456억 9,100만원을 증액한 78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주요 증액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시 수업 결손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3억 600만원), 아동특별돌봄(324억 6,600만원), 비대면학습지원(119억 5,300만원) 사업이 있음.

○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등 목적 지정 사업비는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어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전 성립전사용예산 승인을 통해 사업을 선 진행하고, 차기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여 의회 승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 건수는 11건, 총 승인액은 468억 1,700만원이며, 승인 이후 미집행 사항은 없음.

자료출처: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p.93~95

○ 증액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비 정산에 따른 것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0%, 23억 2,900만원이 감소한 2,3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누리교육과정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교부임.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산안 p.45~57]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는 경비로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합계			872,509	882,591	△10,082	△1.1%
	법정이전수입		749,388	723,411	25,977	3.6%
		지방교육세전입금	404,039	393,742	10,297	2.6%
		담배소비세전입금	93,187	85,434	7,753	3.1%
		시도세전입금	192,960	185,034	7,926	4.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325	2,325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2,930	52,930	-	-
		교육급여보조금	911	911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035	3,035	-	-
	비법정이전수입		123,121	159,180	△36,059	△22.7%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7,014	102,860	△15,846	△15.4%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6,107	56,320	△20,213	△35.9%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 100억 8,200만원이 감소한 8,72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7,493억 8,8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1,231억 2,100만원을 편성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가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경비이며,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청 소관 회계이므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음.

-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 259억 7,700만원이 증가한 7,49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천시의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 2.6%, 담배소비세 3.1%, 시도세 4.3%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 지방교육세 102억 9,700만원, 담배소비세 77억 5,300만원, 시도세 7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와 연동되어 회계연도 내 유동성이 있는 만큼 인천시 예산편성현황 및 지방세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은 교육․학예진흥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전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학예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은 인천시 및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 정산 감액분 △364억 5,400만원과 인천가정초 다목적강당증축 지원금

자치구별 대응 투자율 현황

인천시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30%	10%	30%	자율	자율	20%	20%	10%	10%	20%	10%

3억 9,6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22.7%, 360억 5,900만원이 감소한 1,23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증축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후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 대응 투자액을 편성한 것임.

다. 기타이전수입 [예산안 p.58~61]

○ 기타이전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금 수입과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사업 수행 시 타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사업비를 전입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간이전수입 등임.

< 기타이전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기타이전수입합계		137,998	137,907	91	0.1%
	민간이전수입 (기타지원금)	134,997	134,906	91	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전입금)	3,001	3,001	-	-

○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1%. 9,100만원이 증가한 1,379억 9,800만원을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인 기타지원금은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방역지원 사업비(시도분담금)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자체수입 [예산안 p.65~99]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보증금회수금인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정예산(A)	기정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자체수입합계		88,751	85,619	3,132	3.7%
	교수학습활동수입	69,403	70,371	△968	△1.4%
	행정활동수입	921	1,078	△157	△14.6%
	자산수입	3,038	2,702	336	12.4%
	이자수입	2,066	4,268	△2,202	△51.6%
	금융자산회수	3,014	3,214	△200	△6.2%
	기타수입	10,309	3,986	6,323	158.6%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 31억 3,200만원이 증가한 887억 5,100만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의 주요 증감 사항은 평생학습 수입 등의 교수학습활동수입 △9억 6,800만원, 사용료 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1억 5,700만원, 이자수입 △22억 200만원, 금융자산회수 △2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산매각에 따른 자산수입은 3억 3,600만원, 이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의 그 외 수입 6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매각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유 토지 및 건물의 매각수입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당자산 매각은 옹진군청이 추진 중인 『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확장』을 위한 대상지(덕적고 학교밖 유휴부지 및 건물)로 향후 자산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6%, 22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의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것임.

○ 금융자산회수는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교직원단체 사무실의 임차기간 연장에 따라 교육청으로 회수 예정이었던 보증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감액함.

○ 기타수입은 이전년도 사업 (2019년도 누리과정지원, 방과후 보육료 등) 집행 잔액, 인천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과년도 급여 반납 및 환수 등의 수입으로 6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회계연도 중 발생할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당초 추계와 연도말 세입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것임.

3. 세출예산안

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증감현황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부문-정책사업)		경정예산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계		4,260,356	100.0%	4,217,358	100.0%	42,998	1.0%
유아및 초중등교육	소계	3,954,947	92.8%	4,065,333	96.4%	△110,586	△2.7%
	인적자원운용	2,141,597	50.3%	2,249,758	53.3%	△108,161	△4.8%
	교수-학습활동지원	245,845	5.8%	228,370	5.4%	17,475	7.7%
	교육복지지원	491,175	11.5%	452,517	10.7%	38,658	8.5%
	보건/급식/체육활동	253,167	5.9%	312,267	7.4%	△59,100	△18.9%
	학교재정지원관리	470,186	11.0%	472,532	11.2%	△2,346	△0.5%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52,977	8.3%	350,089	8.3%	2,888	0.8%
평생 직업 교육	소계	10,990	0.3%	11,332	0.3%	△342	△3.0%
	평생교육	10,990	0.3%	11,332	0.3%	△342	△3.0%
교육 일반	소계	294,419	6.9%	140,493	3.3%	153,926	109.6%
	교육행정일반	198,018	4.7%	43,116	1.0%	154,902	359.3%
	기관운영관리	26,545	0.6%	27,378	0.6%	△833	△3.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8,693	1.1%	49,035	1.2%	△342	△0.7%
	예비비및기타	21,163	0.5%	20,964	0.5%	199	0.9%

1) 인적자원운용

○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및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등을 편성한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8%, 1,081억 6,100만원이 감소한 2조 1,41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원 및 지방공무원 휴직자 증가로 보수 및 기관부담금, 각종 수당이 감소하였고, 단위학교 미등교일 증가에 따른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 보수(각종 수당 및 부담금 포함)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2) 교수-학습활동지원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학습도구의 제작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교수 - 학습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7%, 17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45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실수업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무선환경구축 사업비 145억원 증액 등이 주요 사유임.

3) 교육복지지원

○ 교육취약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 등을 편성하는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8.5%, 386억 5,800만원이 증가한 4,9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학습지원 사업 444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4) 보건/급식/체육활동

○ 학생과 교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 등을 편성하는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8.9%, 591억원이 감소한 2,53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무상급식비 정산 감액(△586억원)에 따른 것임.

5) 학교재정지원관리

○ 각급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23억 4,600만원이 감소한 4,70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감소에 따라 학교재정지원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교 신․증축 및 노후시설개보수 등 교육환  경개선 시설사업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28억 8,800만원이 증가한 3,5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다목적강당증축 등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의 증가 때문임.

7) 평생교육

○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편성하는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10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취소 또는 축소로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8) 교육행정일반

○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행정정보화,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 법무관리 등의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3%, 1,549억 2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0억원을 적립하였기 때문임.

9) 기관운영관리

○ 기관의 업무수행 및 시설물 관리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 8억 3,300만원이 감소한 26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발생 사유는 기관공통경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연도말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기 때문임.

1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 지방채상환 등은 기정예산 대비 △0.7%,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48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BTL운영비, 지방교육채이자, 일시차입금이자율 감소에 따른 것임.

11)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0.9%, 1억 9,900만원이 증가한 21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지원비반납(1억 5,500만원) 등 제지출금 발생에 따른 것임.

나.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사업

1) 인적자원운용 (예산안 P.109~203)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8%, 1,08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근로자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064억 9,4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임.

- 교원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제2회 추경시 △182억 3,900만원 감액, 제4회(금회) 추경시 △9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6.4%, 1,102억 5,500만원을 감액한 1조 6,137억 7,700만원을 편성함.

-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제2회 추경시 △27억 1,500만원 감액, 제4회(금회) 추경시 △119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6.5%, 146억 8,200만원을 감액한 2,117억 7,100만원을 편성함.

-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제4회(금회) 추경시 5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대비 △2.0% 감소한 262억 6,300만원을 편성함.

○ 인건비 감액이 큰 사유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1~9월 공무원 급여 정산 및 예비결산 결과 당초 산정 인원 대비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그에 따른 보수 및 기타수당 등을 감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반면,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원(교원, 지방공무원 등) 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 4.6%, 121억 200만원이 증가한 2,77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정원수 : 23,585명) 휴․복직자의 정확한 수요 예측은 어려우나, 회계연도 중 △6.3%의 변동폭 발생은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고 적극적인 추계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인건비는 대표적 경상지출 항목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추계 오차에 따라 증감액의 규모가 커져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20 인건비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편성 현황							2021 예산안 (6)
	본예산액 (1)	제2회 추경 증감 (2)	제3회 추경 증감 (3)	금회 추경 증감 (4)	최종 예산액 (5) =1+2+ 3+4	연도중증감액 (5-1)	연도중 증감률 (5/1)
합계	2,242,202	△14,309	7,974	△107,033	2,128,834	△113,368	△5.1%	2,325,827
공무원 인건비소계	1,977,281	△20,954	-	△104,516	1,851,811	△125,470	△6.3%	1,940,673
교원인건비	1,724,032	△18,239	-	△92,016	1,613,777	△110,255	△6.4%	1,695,616
지방공무원 인건비	226,453	△2,715	-	△11,967	211,771	△14,682	△6.5%	217,639
교육전문직 인건비	26,796	-	-	△533	26,263	△533	△2.0%	27,419
근로자 인건비소계	264,921	6,645	7,974	△2,517	277,023	12,102	4.6%	385,154
계약제교원	108,211	2,406	6,660	△581	116,696	8,485	7.8%	129,237
계약제 근로자	156,710	4,239	1,314	△1,936	160,327	3,617	2.3%	18,863
교육공무직 인건비	-	-	-	-	-		-	237,054

2)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안 P.209~395)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7%, 17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48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학력향상운영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3억 600만원)과 원격학습도우미지원(5억 7,400만원), 학교무선환경구축(144억 7,000만원, 자체) 사업의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 요인임.

○ 에듀테크 멘토링(세세부 p.211~213)은 코로나19 이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에듀테크 멘토가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멘티)에게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멘토 인건비 3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에듀테크(Ed-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학습자의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콘텐츠와 서비스를 말하므로, 동 사업에서 에듀테크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멘토링 사업이나 기초학력 향상․보장지원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에듀테크 활용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한시적 지원 사업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원격학습도우미지원은(세세부 p.211~21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전담사 공백시간 중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총 92개교, 401명, 시간당 15,000원을 산출근거로 하여 5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긴급돌봄 이용 학생의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의 동 사업은 초등돌봄운영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29억 3,800만원 감액)과 금회 추경예산안(△11억 1,400만원 감액)의 감액이 있음에도 5억 7,400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한 사유와 예산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학교무선환경구축 사업(세세부 p. 401~403)은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전교실 무선망 구축)에 따른 자체 부담 사업비로 7,697실, 14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수탁 운영하여 연도 내 집행 완료할 계획임.

3) 교육복지지원 (예산안 P.399~457)

○ 교육복지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8.5%, 386억 5,800만원이 증액된 4,9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특별 돌봄지원 및 비대면학습지원(444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체험학습비 지원 △2억 3,800만원, 초등돌봄교실운영비 △11억 1,400만원, 누리과정지원비 △2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아동특별 돌봄지원 및 비대면학습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한시 지원 사업임.

- 지원기준은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며, 학교밖아동지원을 위한 신청접수 담당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444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지원방법은 재학생은 개별학교 스쿨뱅킹을 통한 계좌입금방식이며, 학교밖아동은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 방문신청을 통하여 11월까지 지원 완료할 수 있도록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각급학교 체험학습 취소로 본예산 편성액(2억 3,800만원) 전액이 감액됨.

○ 초등돌봄교실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1,400만원이 감소한 18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학교 신청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음.

○ 누리과정지원사업은 유치원 유아수 조정에 따라 당초 지원예정 인원 38,804명 보다 △810명이 감소한 37,994명을 실제 지원함에 따라 △2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음.

4)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 P.461~493)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8.9%, 591억원이 감소한 2,53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지원비 정산 감액이 주요 감액 요인임.

○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 (세세부 p. 148~150)은 기정예산 대비 △27.8%, 586억 2,000만원이 감소한 1,5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중 무상급식지원 계획 (47~52쪽)

가. 지원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생

나. 지원일수 : 초․중․고등학교 192일

다. 평균지원단가 : 초 4,140원, 중 4,810원, 고 4,950원

라. 분담내용 및 분담율

1) 초, 중학교

- 일반학생 식품비 및 시간제종사원 인건비 : 교육청(30%), 시(40%), 군구(30%) 분담 지원

- 일반학생 운영비 및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 교육청 100% 부담 지원

2) 고등학교

- 일반학생 식품비 및 시간제종사원 인건비 : 시군구 100% 지원〔시 70%, 군구 30% 분담 지원〕

- 일반학생 운영비 및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 교육청 100% 지원

-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 시, 군․구가 재원을 분담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개학연기, 등교수업 및 온라인수업 병행 등 상당기간 학생들의 등교중지로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못하여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계획대로 지원하지 못하였음.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미집행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난 6월, 학생 1인당 3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105억 3,500만원)을 추진하였고, 제3회 추경에는 교육재난지원금 310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현물, 현금 각 5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음.

< 학교급별 급식인원․급식일 변동 및 분담률 현황 >

(단위: 명, 일, 백만원)

구분	기정 예산액(A)	경정 예산액(B)	증 감
			학생수	지원 일수	분담률			증감액 (B-A)
					교육청	시	군․구
유 (공립)	3,090	1,466	△3,380	△59	△1,624	-	-	△1,623
유 (사립)	20,527	13,587	△2,754	△59	△4,142	△1,680	△1,118	△6,940
초	82,844	62,632	△7,779	△18	△5,989	△4,655	△9,568	△20,212
중	50,361	33,465	△10,275	△18	△7,219	△3,848	△5,830	△16,897
고	52,848	40,285	△2,690	△18	△2,806	△5,663	△4,093	△12,563
합계	209,670	151,435	△26,878		△21,780 (37.4%)	△15,846 (27.2%)	△20,609 (35.4%)	△58,235 (100%)

※ 학생수 및 지원일수는 전체학교의 평균치임.

5)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안 P.497~511)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0.5%, 23억 4,600만원이 감소한 4,70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립) 학교기본운영비와 사학재정지원 감액에 따른 것임.

○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학교․학급․ 학생단위의 표준운영비와 통합배부사업비, 가산금으로 구성되며, 금회 감액사항은 통합배부사업비 감소와 신설학교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에 따라 △1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사학재정지원은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항목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5억 2,200만원이 감소한 1,94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2억 5,600만원) 및 사립교직원맞춤형복지지원(△2억 2,200만원) 사업비 감액이 주요 요인임.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안 P.515~553)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0.8%, 28억 8,800만원이 증가한 3,5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제3차 교육부 지역현안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다목적강당증축사업 편성에 따른 것임.

○ 다목적강당증축 사업은 4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교는 동부, 북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총 7개교의 시설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제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2020.11.6.)에 따른 것임.

제4회 추경 다목적강당증축 대상교: 인천뷰티예술고, 인송중, 조동초, 가정초, 인천디자인고, 가림초, 삼산고

○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스쿨존자동인식장치설치(5,000만원)’ 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초등학교(시범운영교) 스쿨존에 설치하는 어린이교통안전시설로 특별교부금 사업임.

< 사업 안내도 >

운전자 알림용 전광판 예시

- 인천시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 대상교인 ‘연안초’ 소재 중구청과 교통체계 등을 협력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장비(비콘) 생산업체가 단일 업체인 이유로 물품수급 등 계약상의 어려움으로 2020. 4월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연도내 집행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평생교육 (예산안 P.557~591)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3억 4,200만원이 감소한 10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축소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인건비 감액(△1억 4,000만원)에 따른 것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수업 위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축소는 불가피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8) 교육행정일반 (예산안 P.595~723)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59.3%, 1,549억 2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1,555억원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사업은 △5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20. 6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예산 114억 7,100만원 대비 1,555억원이 증가한 1,66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 발생분을 일부 기금에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도는 한 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70% 이하임.

- 금회 기금적립은 인건비(1,045억 1,600만원)와 교육청 부담분 무상급식비(221억 6,500만원) 등의 연도말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였음.

○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운영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미산초 급식소 및 강당에 구축한 인천 최초 학교복합화 시설로 2018.2월 개관 이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경영하고 있음.

위탁기간: 2018.1.1.~2022.12.31. (5년)

-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시휴관 등 장기간 시설운영이 축소되어 수강료 자체수입이 감소(△8억 9,600만원)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 축소에 따라 세출예산 △5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북부교육문화센터 등 학교복합화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나 인건비 및 유지․관리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최근 3년 북부교육문화센터 예․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결산 (예정)액	세출결산 (예정)액	집행잔액	위탁운영비 예산	운영기간
2018	1,412	1,870	△459	2,161	11개월
2019	1,626	2,597	△971	2,626	12개월
2020	124	1,979	△1,855	2,650	4개월 (8개월 휴관)
합계	3,162	6,446	△3,284	7,437

다. 신규 편성 사업

○ 금회 추경예산안에는 총 24건, 658억 8,2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 사업 11건, 165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 4건, 447억 2,8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 9건, 45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신규 예산 편성시 자체 재원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적시성,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일부 시설사업(4건, 23억 9,200만원)은  제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2020.11.6.)으로 다목적강당 증축 및 도서관 구축 등의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신규 편성 사업 현황 >

자료출처: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결위요구자료 책자 p.47

(단위: 백만원)

재원별	기관 (부서)명	사업명	편성액	신규편성사유
자체	민주시민교육과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50	2020 미추홀산타클로스 행사 지원
	초등교육과	원격학습도우미지원	574	학습격차해소를 위한 돌봄교실학생 원격수업 지원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편성
	평생교육체육과	수독물 유충 발생학교 먹는물 지원	30	수돗물 유충 발생학교 음용 생수 구입 지원
		학교실내체육시설청소비지원	972	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 학교실내체육시설 청소비지원
	정보지원과	학교무선환경구축	14,470	전교실 무선망 구축 추진에 대한 국고 대응분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95	서림초, 송림초 체육시설 개선 지원
	북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58	각급학교 소규모환경개선 수요 반영(4교)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50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69	각급학교 소규모환경개선 수요 반영(5교)
	중앙도서관	공유재산사용료반환	8	코로나19로 매점, 자판기 미(제한)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
	부평도서관	공유재산사용료반환	12	코로나19로 매점, 자판기 미(제한)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
국고보조금	예산복지과	아동특별돌봄지원	32,466	아동양육한시지원금 교부 편성
		비대면학습지원	11,953	아동양육한시지원금 교부 편성
		행정지원인건비	5	학교밖 아동신청을 위한 인건비 지원 (지원청 당 1명)
	초등교육과	에듀테크멘토링	304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인건비 교부 편성
특별교부금	민주시민교육과	한-신남방 온라인역사교류 활성화지원	80	2020 한-신남방 역사교류 주관 교육청 선정에 따른 교부액 편성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	895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련 예산 추가 교부 편성
	창의인재교육과	인평자동차고 실습실구축	768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편성
	정보지원과	교육용모바일데이터지원	260	학생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지원 시도분담금
	북부교육지원청	삼산고다목적강당증축	673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편성
	강화교육지원청	기타시설(농구장조성 등)	171	덕신고 농구장 조성 및 운동장 보수공사 특별교부금 교부 편성
	평생교육체육과	도림초 도서관구축	208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편성
	서부교육지원청	디자인고 다목적강당증축	814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편성
		가림초 다목적강당증축	697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편성

라. 전액 감액 사업

자료출처: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결위요구자료 책자 p.71~72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51개의 사업이 취소되었고 10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음.

○ 주요 삭감 사업은 유치원 원외체험학습 지원사업(△2억 2,200만원)과 저소득층학생체험학습비 지원사업(△2억 3,800만원)이 있으며, 기타 삭감 사업은 자체문화행사 및 집합연수 사업 취소에 따른 것임.

마. 명시이월사업

자료출처: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p. 817~834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예측성․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연 사유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조항인 만큼 그 사유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명시이월건수	총예산액	집행액	불용예정액	명시이월액
합계	131	84,619	13,448	309	70,862
본청	31	30,128	8,663	309	21,156
남부교육지원청	17	8,852	971	-	7,881
북부교육지원청	14	4,832	217	-	4,615
동부교육지원청	28	17,278	1,319	-	15,959
서부교육지원청	38	19,654	2,183	-	17,471
강화교육지원청	3	3,875	95	-	3,780

○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1건, 70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2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8~2020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명시이월건수	195건	213건	131건
명시이월액	100,904	150,105	70,862

○ 2020년도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하면,

- (민주시민교육과) 제574돌 한글날 기념 ‘알쏭달쏭 한글을 바르게’ 웹툰 제작 사업은 ‘웹툰제작 소요기간 연장’의 사유로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제574돌 한글날(2020.10.9.)을 기념한 사업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단체지원’ 사업은 ‘2020년 청소년단체 전국캠프 보조금 지원’ 으로 사업명과 보조금 지원 목적이 2020년 청소년단체 전국캠프 지원이었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학교설립과) ‘중산초 이동식 모듈러설치’ 사업은 중산초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이동식 모듈러 설치 예산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사유가 없어져 관련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그러나,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예산을 감액하고 향후 예산 편성 사유 발생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수정가결>

▢ 세입예산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4,260,355,737	-	-	4,260,355,737

▢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요구액	증감액		심사결과 예산액
		감액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4,260,355,737	△50,000	50,000	4,260,355,737

▢ 세부 조정 내역

(가) 세입 조정 : 없음

(나) 세출 조정

(단위: 천원)

구분	세세부 사업명	산출내역	요구액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예산액
세출	동아시아미래 인재교육	인천평화학교 설립	10,000	△10,000	-
	봉사활동운영	소외가정을 위한 봉사활동	50,000	50,000	100,000
	예비비	일반예비비	10,354,360	△40,000	10,314,360